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기

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합니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사용 안내 규정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 기준 변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뀝니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조건 완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춥니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형식으로 정리

Q: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최소 가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됩니다.

Q: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기준이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Q: 의료기기 사용 안내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Q: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